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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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내용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까봐 삭제도 못했어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인
☑️쟁점 2. 몰래 휴대폰을 열어 몰카 사실 발견
☑️쟁점 3. 두려운 마음에 당장 신고하지 못함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촬영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휴대폰, 컴퓨터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쉽사리 보여달라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기회를 노리던 중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곯아떨어지는 날이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술김에 용기를 내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갤러리 속에 여러 선정적인 영상들 속에서 자신이 담긴 몰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놀라 가해자가 깨기 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일자와 내용이 나오게끔 촬영해 두었고, 가해자가 발각 사실을 눈치채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 걱정되어 따로 알리지 않고 고민만 하셨다 합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몰카 사실을 알고도 그와 계속 만나는 것이 꺼려졌고, 그렇다고 헤어지면 당장 촬영물을 유포해 버릴 것만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치유의봄에 연락 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자긴 그런 적이 없대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
☑️쟁점 2. 영상과 대조하여 범행 입증
☑️쟁점 3. 가해자의 합의 제안
의뢰인께서는 처음 치유의봄에서 간단히 증거 수집 관련 상담을 받고 난 후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혹시 나와 성관계를 할 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느냐 물었던 것인데요.
가해자는 처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혹시 자신이 휴대폰에 저장해 둔 포르노를 본 것이냐며 자신이 촬영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의뢰인께서는 결국 치유의봄 변호사를 선임하셨고, 치유의봄에서는 의뢰인께서 가진 증거로 신고 진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가해자의 휴대폰에서는 포르노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직접 촬영한 내용이 발견되었고 가해자는 처음에는 그저 포르노 속 여성이 의뢰인과 닮았을 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가진, 영상 속 여성이 입은 것과 같은 옷, 목소리 등을 증거로 사용하였고 이후 가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증해 냈습니다.
가해자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곧 불리함을 깨닫고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몰라 여러 차례 치유의봄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소송 중 합의를 결정하셨습니다.
결과
소송 중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 3,000만 원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덕분에 징역을 피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발설 금지 등을 조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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