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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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부모님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의붓 남매

☑️쟁점 2.  부모님이 부재한 틈을 타 성폭행

☑️쟁점 3.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함

피해자가 11세가 되던 해,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재혼하셨다고 하는데요. 

새아버지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외동이었던 피해자는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도 오빠가 생기는 것이었기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금세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친해짐과 동시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맞벌이하셨기 때문에 집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틈을 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친족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폭행과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였기에 결국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해자의 친족성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국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께서는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피해자의 어머니께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치유의봄으로 찾아 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결국 협박물이 증거물이 되었군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피해자 휴대폰에서 가해자와의 메시지 확보

☑️쟁점 2.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

☑️쟁점 3.  치유의봄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피해자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가해자와 비슷한 체격의 친구들을 보면서 당시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치유의봄에서는 피해자분께 정신적 치료에 집중하실 것을 권했습니다.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서 남아있는 증거조차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복원하였습니다. 

복원 내용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 및 욕설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이후 가족 간의 성폭행에 대하여 검색했던 기록을 통해 친족성폭행 정황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연락하였는데요. 

변호사선임 사실을 고지하니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니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발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뻔뻔한 가해자의 모습에 피해자와 어머니께서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의 심각성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진술하는 내내 말을 바꾸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되었고, 엄벌탄원서 제출 등의 조력에 따라 법원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이후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조력한 결과 가해자로부터 배상금 8,000만 원을 받아내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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