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반려동물 관련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마침 10분거리 가해자의 거주지로 가져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집앞에서 만나기로하였으나 집을 비울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한 가해자의 부탁에 방문을하게되었고,
직접 사용법을 알려주다가 같은 고등학교인 것을 알게되었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커피한잔을 타주더니 맥주캔을 꺼냈고, 성의를 무시하기 곤란하여 반캔정도 마시다가
집으로 가겠다고 짐을 챙겼습니다.
더마시고 가라며 팔을 잡아끄는 과정에 피해자가 넘어졌고
힘으로 제압하며 성기삽입까지하는 강간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동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던 가해자의 일관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지만 실형 3년이라는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신고와 명확한 증거가 없어 난이도가 상당했던 사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고,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중한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1668-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