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유의봄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는 것은 직장상사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 발언으로 인해 수치심은 물론, 생활 전범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실 것입니다.

 

직장상사성추행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지만 본인보다 직급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인만큼 선뜻 대응을 진행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상사성추행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서 처벌을 원하는 마음이 확고한 만큼, 오늘 칼럼을 잘 읽어 보시고 빠른 진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문의 바랍니다.

 

성추행의 정의

 

내가 당한 것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지는 것이 분명해야 하는데요.

형법상에서는 성폭력의 하위분류 중 성추행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추행 시 폭행, 협박이 더해지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로 정의했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일 경우에도 처벌이 들어가는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항목 또한 존재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장상사성추행 가해자의 경우, 성적 목적이 없었으며, 친분의 표시라는 의미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기준은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당함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입니다.

 

같은 행동이더라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증거수집 방법

 

직장내 성추행 신고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 입니다.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변 동료의 증언

 

2.가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3.이메일,sns기록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불이익을 걱정해 증언을 꺼릴 수 있고, 가해자가 둘만의 공간에서 가해행위를 하거나, 증거로 남는 문서보다는 말로 얘기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 수집이 가능한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쓴 기록 (일기, 메모)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일어난 시간, 장소, 행위, 사람, 나의 대응과 당시 감정, 주변인들의 반응등 가해행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내용에 대하여 주치의에게 알려주어 진료기록에 구체적으로 적시된다면 이 부분도 증거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진행한다면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인 만큼,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상사성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섬범죄 고소를 진행하며 피해 입은 사실을 증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채 그저 참아오셨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숨어있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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