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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4.05.17
성범죄합의서 작성 시 이것만큼은 주의하세요

Q.

성범죄합의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가해자 측에서 성범죄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초적인 내용 정도에 가해자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가벼운 비밀 유지 조항 정도만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보호 및 예방조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발설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위협적인 내용이 성범죄합의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세히 기재하여 가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 자백 없이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내용으로 성범죄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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