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 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몰카 피해자’로 믿었던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영상이 유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실 겁니다.

 

우연한 계기로 남자친구가 몰카를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남자친구가 우연히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사이 영상을 발견했거나, 

지인이 우연히 영상을 발견해 보내줬거나, 웹상에서 영상을 발견 했다거나...

합의하에 찍었지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나..? 신고하면 영상을 퍼드리진 않을까?

영상을 다 지우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건 아닐까?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떡하지?＂

 

몰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위와 같은 생각으로 자신이 당한 행동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입을 닫거나 도망쳐 대응 자체를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이 드는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고 있다가 더 큰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 분들께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기에 단호히 이러한 조언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 글을 보시게 된 분들 만큼은 2차 몰카 피해까지 입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바램을 담아 아래에서 몰카피해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처벌은?

 

불법촬영 소위 몰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사실입니다.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③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박한 사실만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협박한 내용에 대한 녹음,카카오톡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셔야 합니다.

 

몰카가 이미 유포되었다면 어떡하죠?

 

국가에서 이런 불법촬영물 피해자들을 위해 촬영물 및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인데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강도가 강하고, 국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 피해자분들이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공개하기 민감한 모습만이 남겨져 있기 때문일텐데요.

 

그런때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카 촬영에 대해서, 7~8년 전만 하더라도 벌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면, 현재는 양형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사법부에서도 몰카 관련한 입법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은 당연히 재판에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을 보강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가중처벌에 더 유리합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피해가 명백히 있는데 그걸 무고로 여기는 경찰이나 검찰은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피해자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에 대한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카처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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