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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2.05.04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께서 가해자와 만남을 가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십니다.

 

이러한 감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숨지 않고 나와 거짓 진술을 하고, 이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만 2차 피해를 입는 상황

 

지금껏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준비 하느냐 에 따라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아 자유로워질 수 도 있고, 

실형을 선고 받아 성범죄자 라는 꼬리표로 평생 괴로워하게 만들 수 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최선을 다해 목소리 내어 줄 변호사, 치유의 봄 변호사는 이렇게 일합니다.

 

1. 공판기일에 출석합니다.

 

피의자를 마주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대신 출석해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사를 마무리 한 검사 측에서 사건을 법원에 넘기면, 법원에서는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을 여는데요.

 

해당 재판이 열리는 날이 '공판기일' 입니다.

 

피해자분들은 '공판기일' 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피의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시고 참석하기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제가 공판기일 당일에 출석하여 사건 진행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의뢰인 분들께 전달 해드리니까요.

 

피의자 측에서 범행을 인정할 수 도, 부인 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공판기일 당시에 사건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으며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분들의 증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변호인과 논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인신문기일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은 피의자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단어 선택 하나 하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의자 측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참고로,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증거는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받아내는 과정을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증인신문 날짜가 정해지면 의뢰인께 연락하여 해당 날짜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아래와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당일에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거나, 모욕적인 언행 등을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상황을 조정해 나갑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기일에도 출석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진술하는지 면밀하게 파악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사건 주장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검사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증인 신문조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3. 피해자의 주장 및 의견을 전달합니다.

 

성범죄피해자 역할 중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거둘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는지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에게는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관련된 진술을 할 수 있고, 증인신문 당시에 하지 못했던 주장을 이어갈 수 있으며, 재판부 측에 전달하고 싶은 말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피의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에서 압박감을 느껴 참석하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판 당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피해자 분들을 대신 해 피해자를 위한 대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피의자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등에 관해 진술을 이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피해자분들이 받아내고자 하는 판결에 따라 변호사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4.법원 서류 등을 대신하여 송달합니다.

 

법원 서류 등을 자택으로 송달받기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 당사자에게 서류를 발송하는데요.

 

저는 피해자분들을 대신하여 관련 법원 서류 등을 제 사무실로 송달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분들의 주소로 설정해 놓았을 때 개인적 사정으로 서류를 제때에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현재 어떤 서류를 받았으며,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에게 다시 묻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저는 제가 있는 사무실로 주소를 지정하여 관련 서류를 대신하여 송달받으며, 피해자분들과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움츠려 들지 마세요 

위축되어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대로 응하려 하지 마시고,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치유의 봄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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