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유의봄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꽤나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이 힘들고 지쳐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 분들 중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합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사건을 단기에 종결하고 성범죄 피해자로서 느낀 수치심을 보상금을 통해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경찰 신고 및 고소를 통해 기소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전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1~2주 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기소 조력으로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고소 이후 2개월 내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지만, 혐의를 부인할 경우 형사처분과 피해보상에 대한 기한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신 후 그에 맞는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소 후 합의하면 형사소송 진행 할 수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따라서 고소 후 합의를 하더라도,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 형을 정할 때 양형 참작 요소가 되어 감경의 원인이 될 수 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금 등 객관적인 부분을 잘 정한 후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만남을 원치 않으신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께서 느낀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해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봄이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합의의 경우 진행방법이 핵심이기에 합의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실제 상황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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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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