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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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신고하는 방법은?

 

 

A.

 

성추행 사건을 당했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성추행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만약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편으로 성추행고소장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성추행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수사관이 지정되는데요.

 

이후 피해자 진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란, 피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기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절차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피해자분들의 곁에 함께 동석하여 가해자 측 변호사가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2차 가해가 될만한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을 보호하며 방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진술을 경청한 후 피해자의 성추행고소장에서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고소보충진술조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피해자 진술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 측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3) 검찰의 조사와 가해자 기소 결정

 

검찰측은 경찰측에서 조사한 피해자 진술서와 고소장 등의 서류를 검토하는데요.

 

만약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조사를 재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사 과정이 마무리되면 검찰측은 법원에 가해자를 기소할 지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 판단합니다. 

 

만약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면 법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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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장 작성방법과 증거자료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후 모든 절차는 고소장을 기반으로 진행되기에 고소장 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취지 및 고소사실로 크게 나눠져있는데요.

 

고소취지란 어떤 것 때문에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작성하시고, 

고소사실에는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 상사나 혹은 지인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카톡이나 문자 등에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카톡이나 문자 및 사진 등 

피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삭제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작업 및 카톡 복구를 통해 증거자료를 

복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제가 조력해 드렸던 사례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의뢰인은 대학교 선배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했다고 합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받게 되었지만 국선변호인과 연락이 

잘 닫지 않아 세부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 상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불송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느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치유의 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치유의 봄은 의뢰인과 깊은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였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가해자에게 불송치 판결이 나는 것을 막고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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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장 작성,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이유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에게 대리로 작성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피해자 혼자 고소장을 작성했을 때보다 전문가에게 작성을 대리로 맡겼을 경우, 

고소장의 내용이 법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게 되며 고소장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분이 고소장을 작성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생각한대로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변호인과 상담 후 체계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게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많아서 피해자분이 

어떤 상황에 있건 맞춤형으로 조력할 수 있는 분과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치유의 봄에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다고 굳게 약속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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