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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변호센터
성범죄로 인해 겪은 고통과 상처는 어두운 겨울과 같
지만, 봄이 오면서 그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치유의 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하세요.
성범죄피해자 변호센터
성범죄로 인해 겪은 고통과 상처는 어두운 겨울과 같지만, 봄이 오면서
그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치유의 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하세요.
- 피해상황 검토
- 사건방향성 제시
- 대응책 제시
경찰단계 ‒ 수사개시
경찰단계 ‒ 피해자조사
경찰단계 ‒ 경찰송치,불송치
검찰단계 ‒ 피해자조사
기소처분/불기소처분
- 피해진술 확보
- 증거검토 및 선별
- 이의신청서 제출
- 합의금 조정
- 엄벌탄원서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형사조정 시 합의진행
검찰항고
재정신청
- 사건기록 확보 및 검토
- 항고 이유서 제출
- 항고장 제출
- 추가의견서 및 증거 제출
- 재정 신청서 제출
- 재정 신청 이유서 제출
- 공판청취
-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엄벌탄원서 제출
- 증인신문 출석
- 합의대행
- 판결문 확보
- 손해배상 소장 제출
- 형사사건 기록 확보
- 증거선별 및 검토
- 준비서면
- 재판출석
- 소송 중 합의 조정
- 합의의사 타진
- 가해자 변호사 협상
- 최대 금액 조율
- 합의금 작성,중재
- 합의금 전달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5분 이내 연락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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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가해자 징역 3년 받도록 한 사례
▶ 성범죄 합의금 3억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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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괴롭힘이 성추행이 되고 성폭행까지 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입대 후 선임에게 성추행
☑️쟁점 2.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성폭행까지 당함
☑️쟁점 3. 외부에 알리면 소문 내겠다며 협박하는 가해자
피해자는 군대에 입대하면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레 바뀐 환경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특히 선임의 성추행으로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봤던 가해자는 정신적 괴롭힘을 넘어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애매한 정도로 장난을 쳤기 때문에 피해자는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군성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해자와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괴로웠지만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소문을 내겠다며 계속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치유의봄으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동안 참았을까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
☑️쟁점 2. 군성폭행 증거 확보
☑️쟁점 3.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다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상황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군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힘들어했던 메시지 내용을 통해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통화했던 내용까지 확보하였는데요. 통화에서조차 가해자는 자신의 군성폭행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가해자는 부모까지 동원하여 치유의봄 변호사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였는데요. 반성문과 함께 합의를 요청해 왔지만 결렬되었고 결국 가해자에 실형이 선고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군형법에 따라 군성폭행 가해자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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