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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변호센터
성범죄로 인해 겪은 고통과 상처는 어두운 겨울과 같
지만, 봄이 오면서 그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치유의 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하세요.
성범죄피해자 변호센터
성범죄로 인해 겪은 고통과 상처는 어두운 겨울과 같지만, 봄이 오면서
그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치유의 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하세요.
- 피해상황 검토
- 사건방향성 제시
- 대응책 제시
경찰단계 ‒ 수사개시
경찰단계 ‒ 피해자조사
경찰단계 ‒ 경찰송치,불송치
검찰단계 ‒ 피해자조사
기소처분/불기소처분
- 피해진술 확보
- 증거검토 및 선별
- 이의신청서 제출
- 합의금 조정
- 엄벌탄원서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형사조정 시 합의진행
검찰항고
재정신청
- 사건기록 확보 및 검토
- 항고 이유서 제출
- 항고장 제출
- 추가의견서 및 증거 제출
- 재정 신청서 제출
- 재정 신청 이유서 제출
- 공판청취
-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엄벌탄원서 제출
- 증인신문 출석
- 합의대행
- 판결문 확보
- 손해배상 소장 제출
- 형사사건 기록 확보
- 증거선별 및 검토
- 준비서면
- 재판출석
- 소송 중 합의 조정
- 합의의사 타진
- 가해자 변호사 협상
- 최대 금액 조율
- 합의금 작성,중재
- 합의금 전달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5분 이내 연락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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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가해자 징역 3년 받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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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그루밍성범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새로 교회를 다니게 된 피해자
☑️쟁점 2. 교회 전도사가 손 잡기 등 신체접촉
☑️쟁점 3. 성관계 요구까지 하자 피해 자각
피해자께서는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임에도 기차를 타고서라도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다녀 보려 했지만, 지속하여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근처로 다니던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회 전도사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대학교에 막 입학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신뢰감을 형성하며 다가왔고 조금씩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여 손잡기 등을 시도했고 따로 약속을 잡기도 했습니다.
점차 불필요한 접촉이 잦아지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사건을 주변에 털어놓았고 그루밍성범죄를 의심하는 지인에게 그건 아닐 것이라고 부정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가해자는 신체 접촉에 이어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치유의봄에 상담하셨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 치유의봄
☑️쟁점 1. 교회 신도 등 증언 확보
☑️쟁점 2. 교회 외부에 남아있는 물증 확보
☑️쟁점 3. 대화 내역을 통해 그루밍 입증
사건을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홍찬양 변호사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가 외부에서 가해자를 만났을 때 이동했던 장소 등에서 가해자가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 등이 드러나는 물적 증거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았던 내용 등을 정황 증거로 수집했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가해자가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인 지배와 신체 접촉을 오랜 기간에 걸쳐 시도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드러나자 가해자 측에서는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왔는데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노려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수법과 의도가 악의적이었기 때문에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전 합의가 성사되어 가해자는 합의금 4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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