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봄 |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 22.11.11

[준강간 고소 후 합의] 만취한 대학 동기 성폭행한 사례

합의1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사건내용

의뢰인 a 씨는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동기들과 만나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만취하였는데요.

대학 동기 b 씨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자신이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 씨 이외에 다른 동기들도 만취하였기에 b 씨에게 a 씨를 맡겼는데요.

a 씨가 눈을 떠보니 모텔에 b 씨와 함께 나체 상태로 누워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b 씨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네가 나한테 먼저 하자고 했으면서 자신을 신고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던 a 씨였기에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사건은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집에 돌아온 a 씨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고 친구들은 다들 너무 취한 상태라 b가 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을 리 없으며 평소 b 씨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b 씨에게 사실을 물어봤는데요.

b 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 계속된 추궁에 사실 네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한건 아니지만

너도 날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간 것이 아니냐 어차피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강간이냐며,

사실대로 이야기해 봤자 아무도 안 믿어줄 것이 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동기들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던 중 블로그 글을 보고 치유의 봄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은 강간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갖고 있고 언제 유출될지 모른다는 사실에 가장 큰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먼저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의뢰인이 b 씨와 연락한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고소를 진행하며,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핸드폰 ,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 저장매체를 포함해 압수수색 대상을 상세히 특정해 요청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발부되는 것이 아니지만,

법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수사 결과 영상을 확보하였고, 다행히도 외부로 유출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모텔 CCTV 영상 속 블랙아웃 상태의 의뢰인을 업고 방으로 들어가는 b 씨의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토대로 가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영상으로 협박하며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대학 동기들 술자리에서 항상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하였던 b 씨가

그날은 평소와 달리 술도 적게 마시고 a 씨를 데려다주는 것이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경험한 가해자는 그제야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결과

처벌받는 것이 두려운 가해자는 다시는 동창회에 얼굴도 내밀지 않을 것이라며 눈물의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도 사건을 오래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기에 합의금 9천만 원에 사건은 종결 되었고

가해자는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피해자 변호사 칼럼 &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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