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1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건내용

의뢰인 A 씨는 2년 정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의 남자친구는 아주 다정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남자친구가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했고 

평소에도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날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 B 씨는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늦은 시간에 A 씨의 자취방으로 찾아왔고 폭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A 씨는 너무 놀랐고 남자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당시엔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B 씨는 A 씨에게 무릎을 꿇어가며 사과를 했고 A 씨 역시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미 한 번 폭력성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이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보였고 결국 B 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가 고소를 하자 B 씨는 메신저로 성관계 영상이 담긴 영상을 보내오며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A 씨는 곧바로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다 치유의 봄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데이트 폭력에 영상 유포 협박까지 이어지자

A씨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신고부터 진행했고

B씨가 협박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해 B씨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다행히 유포된 내역은 없었고, 영상은 모두 삭제했지만

B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A씨를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심신이 많이 지친 A씨지만 B씨의 그런 모습에

합의가 아닌 형사소송 진행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지자 저는 민사소송을 권유했고

A씨는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B씨는 징역 2년 3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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