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처벌1

사건 요약

실제 사례로 보면 A 씨는 처음 보는 연락처로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이 담긴 촬영물로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구도를 보았을때 옆건물에 사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요구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 씨와 A 씨의 식구들은 이러한 협박 메시지를 받은 이후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로 가족 간의 관계도 소홀 해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대로 묵인하는 것이 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 씨는 저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검토해 본 결과, 동의없이촬영으로 인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기록 등을 증거로 몰카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옆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였고, 초범이었고 다행이었던 것은 아직 어디에도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습니다.

몰카신고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했지만,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했기에 선처 없이 몰카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1)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각 각 3년 취업 제한을 조건으로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현재 몰카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치유의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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