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처벌1

사건 요약

김 씨는 이혼하고 교제 중이었던 연인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별하고 난 뒤 갑자기 상대 연인은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몰카협박한 것인데요. 

그래도 헤어질 것이냐고 말하면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김 씨가 살고 있는 집에 불법 침입하는 것은 물론, 폭행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김 씨는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상대방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처벌과 함께 주거침입, 폭행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혼자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치유의 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김 씨는 이미 오랜 시간 협박을 받아 온 상태였고, 성관계까지 강요받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는 그동안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어떤 몰카협박을 했는지 해당 과정에서 어떻게 강요하고 폭언 했는지를 모두 정리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의뢰인도 동의해서 성관계를 맺었고 촬영하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했지만, 서로 연인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요, 폭언, 협박, 폭행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증거는 충분했지만 이를 다시 서술하고 정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치유의 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고, 협박을 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기에 논리정연하게 진술하고 앞뒤 근거가 잘 맞도록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이로 인해서 의뢰인도 상대방이 불법촬영 처벌받게 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실형 선고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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