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징역 2년형] 금전 목적으로 협박해 온 전남친 고소한 사례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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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가해자 징역 3년 받도록 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을 살 뻔 했네요.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피해자의 전 연인이 성관계몰카 촬영

☑️쟁점 2. 이별 후 돈이 필요해 성관계몰카유포 협박을 함

☑️쟁점 3. 피해자는 돈을 보내고도 불안함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전 연인이 성관계몰카를 촬영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것은 갑작스레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였는데요.

그는 의뢰인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자신을 만나 달라 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를 거절하자 가해자는 이틀동안 연락이 없더니, 성관계몰카의 일부를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며 성관계몰카유포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란 걸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우선 실제로 성관계몰카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금액을 송금했는데요.

가해자는 돈을 받고 잠시 잠잠해졌지만, 의뢰인의 불안은 가시지 않아 결국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유의봄에 법적 절차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언제든 유포할 수 있었다는 게 소름돋아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 압수수색하여 촬영물 확보

☑️쟁점 2. 의뢰인의 전남친고소 의지

☑️쟁점 3. 가해자 측의 양형 자료

치유의봄 변호사가 나서 사건의 진행도를 알아보았더니, 가해자를 압수수색하여 성관계몰카를발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남친고소를 하여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봐 불안해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협박까지 한 상황이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께서도 전남친고소에 마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처 뿐만 아니라 협박으로 실질적인 피해까지 입힌 사실로 하여금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후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초범이며 금전적 스트레스로 우발적 범행을 한 것이라 변명하였지만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