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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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가해자가 최대한 잊지 않기를 바라요.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는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의 학교 선배

☑️쟁점 2.  택시에서 성추행을 하고 다툼

☑️쟁점 3.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쟁점 4.  형사 소송으로 벌금형 선고

의뢰인께서는 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선배에게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본래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 성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택시에서 중간에 내려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과정에서 가해자의 2차 가해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주변인까지 동원해 2차 가해를 지속했고, 이후 형사 소송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후 민사소송 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던 의뢰인께서 치유의봄을 찾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황당하기 그지 없어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쟁점 2.  피해 정도에 대한 정리

☑️쟁점 3.  주변의 증언과 상담사 의견서 확보

☑️쟁점 4.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

의뢰인께서 치유의봄을 찾아주신 이유는 피해자 사건에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소송부터 함께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만을 위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까 봐 걱정하셨죠.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형사소송 당시의 진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대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성추행민사소송 제기의 핵심은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느냐였기에 더욱 정신적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 정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께 사건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본인의 진술 및 주변인의 증언까지 더하여 정리하였고 심리상담을 받은 내역, 상담사의 의견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의뢰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제 와 금전적인 배상까지 해줄 수는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왜 당시 합의를 거절해야 했는지, 어떤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주장하며 가해자 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결과

성추행민사소송은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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