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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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내용

집에 보내주면 증거를 없애버릴 것 같아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버스에서 몰카를 촬영한 가해자

☑️쟁점 2.  가해자 조사 후 귀가 조치

☑️쟁점 3.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까 두려움

의뢰인께서는 버스에서 몰카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앉은 자리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몰래 의뢰인을 향해 카메라를 확대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를 목격한 후 곧바로 가해자를 데리고 버스에서 내렸고, 경찰에 신고하여 휴대폰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적나라했고, 우선 가해자를 조사한 후 귀가조치 하였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귀가하여 앙심을 품고 미처 삭제되지 않았을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해 버리거나 증거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 생각하여 불안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몰카 사건에 구속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결국 혼자 불안해하다, 법적인 대응을 위해 치유의봄을 찾아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제가 피해자인데도 많이 힘드네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 압수수색 진행

☑️쟁점 2.  다수의 몰카증거 확보

☑️쟁점 3.  피해자는 합의를 원함

우선 의뢰인과 자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가해자가 몰카를 촬영중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가해자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에게 또 다른 몰카 촬영 사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주장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컴퓨터에 다수의 몰카 촬영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기술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는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 맞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으나 가해자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을 들여야 했기에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원하셨고, 빠른 손해배상을 위해 합의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두려워하도록 압박하였고 합의 제안을 받아내 합의금 조정에 나섰습니다.

결과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최대한 상향하였고, 1,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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