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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준강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 잠들어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억지로 관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거절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강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만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한 것인데요.

 

피해자가 신체를 회복한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따져물으니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결국 동의했으니 관계를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의를 할 정신이 아니었고 분명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가해자가 강간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억울하셨던 피해자께서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심신 미약의 상황 즉 만취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이러한 상태임을 가해자가 악용하여 강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속한 증거 보전 신청으로 술자리 CCTV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이 성관계를 제안한 건 사실이지만,

싫으면 의사를 표하라 하였을 때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만취 및 수면 상태에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자백과도 같은 말이었는데요.

 

가해자가 설령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준강간에 해당함을 알렸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처벌을 원했던 처음과 달리 고소에 소극적이셨는데요.

 

고소에 드는 시간이 부담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준강간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깨닫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듯 진술을 준비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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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전 CCTV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가해자 측에서 성관계를 인정한 발언,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직접 이야기한 녹취가 있었기에 

합의금 협상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협상 끝에 가해자가 구할 수 있는 준강간합의금의 상한선이라 제시한 5,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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