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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한 공공기관의 외주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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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공 부서의 수주를 받아 영업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해당 부서 직원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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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해당 기관에 새로운 공무원이 들어왔고 피해자는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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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의실에서 미팅을 하던 중 갑자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당황한 피해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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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가해자는 그렇게 굴면 앞으로 같이 일하기 어렵다, 영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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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피해자는 업무적으로 부딪쳐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좋게 넘어가기 위해서 가급적 스킨십 없이 미팅을 진행하고자 노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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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해자가 신체 접촉을 하여 불쾌감이 극에 달해 결국 치유의봄 변호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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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회사 건물 내 CCTV를 확보하여 두 사람이 있었던 회의실 내의 영상을 통해 성추행 장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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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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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범행에 대해 추궁하자 부인하였으나

이내 자신이 하는 정도는 가벼운 추행이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 등의 답장을 보내온 사실을 파악하여 증거자료로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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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소를 진행하자 가해자는 곧바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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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히면 무거운 징계가 내려져 사실상 공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빠르게 합의를 원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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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그동안의 시달린 일들을 떠올리며 선처 없이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추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엄벌을 내려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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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자는 1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아 파면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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