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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초등학생이던 때 친아버지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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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친부가 주장하는대로 가족 간 가벼운 성적 접촉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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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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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수 차례 저질렀고 이 때문에 가족과 유대감을 쌓지 못하고 그때의 피해가 떠오를 때마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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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는 반성이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가족과 거리를 두려는 피해자를 질책하자 참다 못한 피해자께서 과거의 피해를 기억하고 있다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고소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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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예뻐하는 행동으로 신체를 만진 적은 있으나 가족 간 자연스러운 행동일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며 성폭력처벌법에 저촉되는 범행을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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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께서는 가해자가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수 차례 겪었던 만큼 가해자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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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기억하는 피해 당시의 정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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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내용이 포함되었고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에 높은 신빙성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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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시점이 가까운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가 순탄하지는 않았으나 가해자의 변명과 진술 번복과 추가 정황 증거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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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를 적용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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