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중학생으로 오래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한 기간 동안에 다인실 사용이 어려워 1인실로 옮겨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병실을 찾아온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새도 없이 환자복을 벗기고 바지를 내려 성기, 엉덩이 등을 만진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고 싶었으나, 자신이 제압을 당하여 더욱 큰 폭행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대로 참았는데요. 결국 성폭행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았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측의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처에 나서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치유의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곧바로 병원 CCTV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병실 복도에 서성이는 가해자의 장면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범행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증언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직접 상담을 거쳐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로 해당 혐의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검거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전혀 합의 없이 엄벌을 받기 원하셨고,
치유의봄 변호사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엄벌탄원서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중학생성폭행으로 결국 5년의 징역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