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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헌팅포차에 방문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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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두 사람은 옆 테이블 남성 둘과 합석하셨다고 합니다.

 

 

즐거운 분위기에 이끌려 시간을 보내던 중 한 남성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였고 건물 바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남성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만취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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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만취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상대가 만취하여 피해자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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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팔을 잡고 제압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는 발로 남성을 밀쳐 도망쳐나왔는데요.

 

 

이후 피해를 신고했으나 CCTV에는 현장을 일부만 비추고 있어 녹화 영상만 가지고는 범행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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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경찰 조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치유의봄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가해자가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조사는 2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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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봄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 및 조서 수정을 도왔고 조사 과정을 주시하며 가해자 측 주장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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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였고 혐의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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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송치되었고 가해자는 만취성추행이었음을 근거로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엄벌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타인이 목격할 수 없도록 만든 후 저지른 범행임을 강조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부인했던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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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증거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혐의로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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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사 때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했고 재판에서도 가해자의 엄벌을 주장하여 가해자는 징역 1년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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