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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4.02.14
아동성학대 징역6년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학교를 마친 후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학원이 끝나면 부모님이  마중을 나와서 부모님 차량을 탄 후  집으로 귀가를 하지만, 

그 날 따라 엄마 아빠 모두 다 일정이 있어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했고 

모빌리티 택시 어플을 통해서 예약까지도  잡아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택시이동경로를 모두 다 확인 할 수 있는 어플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향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함을 느껴 아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그 곳으로 이동을  하던 과정이었지만 결국 아이는  그 공간에서

택시 기사에게 아동성학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단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을 만지고, 또 민감한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맞대는 등의 행위를 했지만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가해자는 이어 성폭행 시도를 했고,  결국 아이는 그 날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는 울면서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고, 

자신들이 마중만 갔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힘들어했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속상해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빠르게 피해자를 대신해 부모님이 직접 치유의 봄을 찾아 주셨고 대응을 위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피해자 부모님의 도움 요청을 받고  곧바로 성폭행 상황에 대한 물증을 남기고자

힘들더라도 부모님과 피해자가 함께  산부인과를 내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곳에서 성폭행에 따른 상해 등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진단서 발급을 했습니다. 

또한 추후에 이런 사실을 증거로 한 후  피해자의 교복 및 속옷에서 가해자의  DNA에 대한 검출도

따로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모빌리티 택시를 이용한 택시의  등록 기사였기에 번호를 빠르게 파악했고, 

곧바로 가해자 신상파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날에 대한 사건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증거라도 수집을 해  나가고자

피해자와의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워 보였던 피해자지만 제대로 된 조력과 처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니

구체적이고 꼼꼼한 진술을 도와줬기에 참 대견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했고, 상대방인 가해자에게는 

범죄혐의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아동성학대가 있었던 사안이기에  DNA 검출 결과에서도 가해자의 것이 나왔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뒷받침되면서  결국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치유의 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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