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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2년가량 교제해왔으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5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우연한 계기로 발견을 하게 되어 치유의 봄에 사건 의뢰를 맡기셨는데요.

 

애정과 신뢰를 주고 받던 사람에게서 당한 피해에 큰 충격을 받아 직장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만큼 괴로워 하셨으나,

 

치유의 봄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자칫 부족할 가능성이 있을만한 증거수집을 하기위하여 한달 가량 가해자와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이었지만 이 시기 동안 추가로 확보한 가해자 혐의 입증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가해자가 지인 3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본인의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 될까봐 매우 염려하여 불면증 등의 신경쇠약을 앓고 계셨습니다.

 

치유의봄은 수사기관 측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영상 유포 우려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고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드리는 것으로 적극 조력하였으며,

 

그리하여 진행된 포렌식 등으로 피해자가 몰랐던 영상까지 확보를 하게되었어요.

 

이 일로 의뢰인의 조금이나마 존재했던 합의 의사가 사라졌고, 1심 선고되는 그날까지 이 결심은 확고하셨습니다.

 

중간중간 가해자의 계속된 합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공판단계에서 가해자는 4천만원가량의 공탁을 걸었으나 당연히 회수하지 않았고,

 

이는 양형참작에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었지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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