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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1.05.26
[준강간 고소]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 강간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임 관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됩니다.


술기운에 일찍 졸음이 온 의뢰인은 한 지인의 부축을 받아

방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약 30분 정도 후,

평소 친하게 지냈던 가해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의식이 있고 기억은 멀쩡했으나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강간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날 이에 관해 즉각 항의하려 하였으나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와 아무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지 못 했다는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 하고 있다가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어 치유의봄을 찾아주셨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해당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당시 함께 여행을 갔던 이들에게

목격 진술을 끊임없이 요청한 끝에

지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가 혼자 잠 들어 있는 방으로

가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안에서 신음소리 등이 들렸으나 차마 확신할 수 없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 했다며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해당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간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하였다는 증거로 성립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당시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의뢰인이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황이었음을 증언해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한 것은 맞으나

의식이 있었고 기억이 명확하다는 사실 또한 범죄 사실과 일치하여

합의금 9,000만 원에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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