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성기 사진 등

신체 부위 일부가 찍힌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표현이 담긴 메세지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상대방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바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증거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고,

고소인 조사시 동행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의뢰인)가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진술 조력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전반적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린 결과,

가해자는 정식기소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실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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