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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1.08.06
[준강제추행 고소전 합의] 만취한 피해자 기습키스 당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던 중

맞은 편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기습적인 키스와 포옹 등의 추행 행위를 당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일을

술에 취해 있어 기억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아 경찰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였고,

혼자서 견디다 못해 저희 치유의 봄을 찾아

사건 진행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조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의 행위는 명확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화장실 쪽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대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적극 소통하며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의 대행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전략이 적중하여 정황증거들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첫 조사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가해자가 즉시 합의를 요청해올 정도로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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