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1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며 인사하던 옆집남자와 친해져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정이 넘어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에 들었는데, 

깨어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사건 직후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주장을 하기 위해 치유의 봄을 찾아주셨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주요 증거가 없어 

피해를 입증하기 자칫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에 피의자와 의뢰인이 처음 사적으로 만난 점,

의뢰인이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점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가해자는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이 최소한 6,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가해자가 처음에는 2,000만 원 정도의 낮은 합의금을 제안해와서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해자에게 훨씬 높은 금액을 제안하면서 합의 결렬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가해자의 낮은 금액 제안을 모두 거절하며 기한을 정해 압박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4,000만 원까지 상향된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유포금지 및 위반시 손해배상 조항까지 모두 포함 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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