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내용

의뢰인은 헤어진 전남자친구로부터

"너가 잠든 사이에 나체 사진을 찍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인스타에 공개적으로 올리겠다." 등

불법촬영물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여나 진짜 사진을 올리지는 않을까

신고도 하지 못한 채 홀로 두려움에 떨다

저희 치유의 봄을 찾아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고소를 하자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의뢰인)가 혼자 이를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 고소 대리에 이어

합의 대행까지도 저희 치유의 봄을 통해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 사실 대비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사실과

가해자 측이 합의를 하자고 피해자를 압박하며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을 확인한 바

해당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 측의 양형조건에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도록

압박하며 지속적인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합의금은 심한 강제추행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인 2,00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가해자는 합의 후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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