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1668-2329
성공사례 | 21.05.20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 의뢰인에게 강제로 탈의하게 한 후 영상을 찍은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내용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으로

알고 지내던 성인 남성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느 지인들과 비슷한 관계로 지내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위 지인들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약속을 잡고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 후 갑작스레 돌변한 지인들은 의뢰인을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탈의하게 한 뒤 영상을 촬영하고

"다음 번에 불렀는데 안 나오거나 다른 누구에게든 말하면

이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며칠을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 자신의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털어놓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저희 치유의봄을 찾아 법적 조력을 구하게 됩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한 뒤 진행되는

포렌식의 중요성과 요구에 대한 의견을

변호인 의견서에 강력하게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해당 가해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하였고

포렌식을 진행한 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의

불법적인 성착취물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모든 촬영 증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미 모두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미성년자 성착취 및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로

정식기소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피해자 변호사 칼럼 & 업무 사례>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실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칼럼 바로가기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할 일들" 칼럼 바로가기


 " 잠든사이 성추행 후 발뺌하는 상대방, 어떻게 피해사실 입증했을까? " 사례 바로가기  


 "합의 하에 진행된 관계라고 주장하는 상대를 실형 받도록 조력한 사례" 사례 바로가기


 "2차피해 예방을 위한 빠른 상담, 익명 전화상담" 전화상담 click


 "전화가 부담된다면, 편하게 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채널톡 상담 바로가기  






< 이전 글 다음 글 >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