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반년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으나 남자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테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닌,

"내가 너 몰래 찍은 나체사진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닐 거야"라며

적반하장으로 협박을 해왔고,

의뢰인은 이를 고소하기에 앞서

혹여나 정말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에

비밀스럽게 저희 치유의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치유의 봄 변호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가해자 측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그저 장난이었고, 진짜로 퍼트릴 생각은 없었다며 진술하였습니다.

허나 담당 변호사는 굴하지 않고

의뢰인(피해자)와 충분한 논의 하에 경찰조사 진술에 대비하고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구체적이고 논리적 일탈이 없는 진술을 이어감으로서

유리한 진술을 조서에 남길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고,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며,

담당 변호사는 검찰단계 또한 가해자가 가한 범죄 사실이 입증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정식 기소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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