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1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자

가해자의 변호인은 직접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설득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겐 합의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라며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제시하는 합의 금액은 얼토당토 않는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정한 합의 기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변호인이 제시하는 합의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

결국 전문가와의 상의를 위해 치유의봄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치유의 봄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해자측의 요구에 억지로 따른다거나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뢰인에게 합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해자측의 발언과 행동이 2차 피해를 가한 것에

가깝다는 의견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측의 양형 시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압박하며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들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2,500만원에 합의를 요구하였고 

합의금 2,500만원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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