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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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성추행을 당했어요.

가해자를 징계 받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직업과 달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가해자라면 공무원으로 계속 일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것인데요.

어떤 일을 하든 성추행 범죄자가 발 붙이고 일하는 게 

사회의 안전에는 위협이 되겠으나, 

특히 국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업적 권한을 가진 자가 

공무원성추행범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성추행 사건은 차량에서 발생했는데요. 

피해 공무원에게 입맞춤을 요구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추행하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부정했으며 

입맞춤 외 추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여 

이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추행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 피해자의 의사,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성추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던 자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회식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강요한 사실이 블랙박스 음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즉시 문제 제기를 했고 

가해자 역시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있는 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폭행 또는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을 했을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만취, 수면 등의 사유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노려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공무원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대였다면,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추행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범죄 가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만 받게 되어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해자는 공무원으로 입용될 수 없으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추행 징계로 직업을 잃게 되면 

가해자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닌데요.

 가해자는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삭감되는 등 금전적인 부분에도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해자 변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건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여 

가해자가 처벌되고 징계 받게 해야 합니다.

또는 가해자와 합의하여 높은 합의금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해자는 공무원으로서 잃게 되는 부분이 많기에 

사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고소를 피하려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합의금액은 더욱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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