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은 DNA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병원이나 해바라기 센터 등을 방문하여 성폭행 검사를 받으면,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체모, 질 내부의 정액이나 타액과 같은 DNA 증거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7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씻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만약 DNA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성범죄의 경우 CCTV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때문에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간접증거 예시>
1. 성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나 통화 내용
2. 정신과 진료 기록 확인서
3.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내용 등 간접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용촬영죄
유포를 방지하고 싶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상을 올리는 간 큰 범죄자는 거의 없으니까요.
신고하는 것 만으로도 확산 방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더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스토킹 범죄, 지속성과 반복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망설여지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좋게 헤어지는 것' 불가능합니다.
망설이는 동안 더 큰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날까 봐?
학업에 지장이 갈까 봐?
신고를 망설이시나요?
어린 자녀가 성 의식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평생 성적 트라우마에 갇혀 살게 됩니다.
자녀에게 가해자의 엄벌 또는 금전적 타격을 보여줘야 조금이나마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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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는 나의 힘의 기반이 되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용감한 생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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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봄은 절대 피해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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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Q.변호사 선임시 가장 우선순위로 확인해야 하는 것
01. 나와 비슷한 승소사례가 있는가
규모가 큰 로펌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 사건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피해자 측에서 얼마나 사건을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측에서 선임한 법인의 전문성이나 도움이 어디까지 어떻게 미쳤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02.피해자 전담이 맞는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 측에 전문성이 있는지입니다. -
Q.성범죄 피해 법정 활용 가능 증거 3가지
01.직접 증거
•cctv, 블랙박스와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02.간접증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문자,통화내용)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상담 확인서
•이 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
03.피해자진술 =신빙성
•일관된 진술
•모순 없는 진술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경우 -
Q.합의금 적정 금액이 궁금해요이 부분은 쉽게 단정 지어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피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합의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잃을게 많을수록, 그런 상황을 만들수록 많은 합의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합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 혼자서 가해자를 압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를 일반인이 상대할 경우 법적 지식이 더 많은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오히려 역공 당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봄에선 합의대행, 합의금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 봄,
단계별 진행 절차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Step 1전화·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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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tep 2수사단계범행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용의자를 확인하는 등 핵심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변호사 선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3Step 3불복단계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Step 4재판단계법원에서 실시되는 공식적인 변론과 증거 제시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전문성을 토대로 강력한 대리를 통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도모합니다. -
5Step 5민사단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
6Step 6합의단계법원의 개입 없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변호사가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여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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