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직원들끼리 퇴근 후 함께 했던 식사 자리가 길어졌고, 조금씩 귀가하며 마지막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이미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처 숙소에서 조금만 기다리다 첫 차로 집에 가기로 한 두 사람은 함께 숙박업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와 둘만 있게 되자, 친하고 착했던 직장 동료는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간한 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오랜 기간 성폭행신고를 망설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도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으며 강제추행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그때마다 성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이 떠올라 강하게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피해자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결국 성폭행신고를 결심하셨습니다.
성폭행 사건 이후 수 개월이 지났기에 성폭행신고 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관련하여 가해자가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까지 더해 임의 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촬영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을 유도했는데요.
가해자로부터 자백 등을 유도하는 상황은 피해자가 직접 홀로 하시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 이러한 방안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피해자 변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 조력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증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함께 식사했던 동료들의 증언과 결제 내역을 통해 당일의 행적을 정황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한 증거도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폭행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했지만, 성폭행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만큼 피해자 진술은 더욱 촘촘히 준비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해당 피해 상황과 가해자가 했던 말과 행동을 자세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을 부인했으나, 거짓 진술 과정에서 모순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 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져 가해자의 혐의점이 드러났고,
휴대전화 제출을 통해 실제로 원치 않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촬영된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성폭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성폭행, 카메라 이용 촬영 및 협박 등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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