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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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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끼리 퇴근 후 함께 했던 식사 자리가 길어졌고, 조금씩 귀가하며 마지막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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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이미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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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숙소에서 조금만 기다리다 첫 차로 집에 가기로 한 두 사람은 함께 숙박업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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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방에 들어와 둘만 있게 되자, 친하고 착했던 직장 동료는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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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간한 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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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오랜 기간 성폭행신고를 망설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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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도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으며 강제추행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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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그때마다 성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이 떠올라 강하게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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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피해자의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결국 성폭행신고를 결심하셨습니다.

 

 

성폭행 사건 이후 수 개월이 지났기에 성폭행신고 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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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사는 관련하여 가해자가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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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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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까지 더해 임의 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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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해자가 촬영물로 협박을 하는 상황을 유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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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부터 자백 등을 유도하는 상황은 피해자가 직접 홀로 하시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 이러한 방안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피해자 변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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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거 수집 조력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증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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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당일 함께 식사했던 동료들의 증언과 결제 내역을 통해 당일의 행적을 정황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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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한 증거도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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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사이에 성폭행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했지만, 성폭행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만큼 피해자 진술은 더욱 촘촘히 준비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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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 상황과 가해자가 했던 말과 행동을 자세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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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사건을 부인했으나, 거짓 진술 과정에서 모순이 드러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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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 측 주장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져 가해자의 혐의점이 드러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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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출을 통해 실제로 원치 않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촬영된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성폭행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성폭행, 카메라 이용 촬영 및 협박 등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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