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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대학생으로, 가해자와는 학교 선후배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수업을 듣고 남는 시간에 다같이 카페에 가 편하게 쉬고 있던 중,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꾸만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테이블 밑으로 숙이는 것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장난처럼 "왜 그렇게 뭘 떨어뜨리냐"고 묻자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웃어넘겼는데요.

 

한 번 시작된 의심은 가시질 않아, 피해자는 함께 있던 다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만 보여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분개하고, 이내 휴대폰을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물증이 없어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밤늦게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정말 휴대폰만 보여주면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않을 것이냐, 이미 소문낸 것 아니냐, 하는 연락이었고, 이것이 자백에 가깝다 생각한 피해자는 몰카범처벌을 위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상한 소문을 낼까 두려워 물어본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께서는 대응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치유의봄을 찾아주셨는데요.

 

가해자는 이미 휴대폰을 초기화하며 증거를 없앤 상황이었기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정황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기술로 복원이 이루어지게끔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휴대폰과 태블릿PC에서 다량의 몰카가 발견되었고, 가해자는 반성문과 함께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괘씸하여 몰카범처벌을 원했고,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화를 냈으며 집으로 돌아가 증거를 인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으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되어 몰카범처벌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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