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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이전 직장의 동료와 술자리를 갖다가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술기운으로 인해 저항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입을 맞추었고 가슴을 여러 차례 더듬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신고를 망설였지만,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피해자는 신고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다른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알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으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께서는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추행 사실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해내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유만으로 신고 사실을 허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 및 진술 등을 살펴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 직후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던 통화 녹취도 있어 추가적 정황 증거로 이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일관된 태도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사건 경위 역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여 신뢰도가 높은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무고 혐의를 벗었으며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는 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는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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