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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14살에 친아빠에게성폭행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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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실을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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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피해자는 여전히 친부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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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던 기억으로 인해결국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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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피해자는 약까지 먹게 되었고,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친부성폭행 사건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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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다른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친부인 가해자 둘 만 남아있던 날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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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방에 엎드린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친아빠인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를 향해 다가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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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피해자는 아빠가 장난을 치러 온다고 생각해서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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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피해자의 두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면서 가해자는 친부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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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성폭행 당시 다른 가족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시간이 제법 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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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친부성폭행으로 인해 

 

1️⃣피해자가 정신과에서 진료 및 상담받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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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 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저는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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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성했던 일기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일관되고 자세한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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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지만,  그 내용에 거짓이 없었던 점,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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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친부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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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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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는 징역 x년과 함께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 부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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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봄 변호사는 엄벌 탄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병원 진단서 및 상담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는데요.

그 결과 친부성폭행 가해자에게는 5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선고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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