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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트위터를 통해 남성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날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 후 피해자는 음부 가려움 및 통증, 포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 성병감염을 의심했고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병 검사 결과 헤르페스 성병감염을 진단 받았고 피해자는 가해 남성과의 만남 이전 약 6개월 동안 관계를 한 적이 없었기에 곧바로 해당 남성이 성병을 옮겼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당시에도 구태여 콘돔 없이 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었고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추궁한 결과 가해자가 이미 성병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아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콘돔도 없이 두 차례 성관계를 했고 결국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치유의봄을 찾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의 헤르페스 진단 내역, 가해자가 성병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는 대화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가 고의로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숨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께서 성병에 감염되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된 일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고소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테지만, 피해자께서는 고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로 고소 의지가 크지 않은 편이셨습니다.

이에 고소 전 합의 시도를 위해 가해자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와 몇 차례 연락 끝에 가해자는 결국 고의로 성병감염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였고 상해죄 고소를 막기 위해 고소 전 합의를 원했습니다.

상대로부터 고소 전 합의 의사를 이끌어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협상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여 고소 전 합의 결렬 시 고소 진행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가 제안한 2,000만 원에서 최종 4,000만 원으로 합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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