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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4.02.07
성추행가해자 징역 5년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를 소개받았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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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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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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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걸어가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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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실수라고 생각하여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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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가해자는 점차 대담한 성추행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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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피해자는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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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으며 강한 힘으로 제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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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는 술에 취한 가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뒤 집으로 도망쳐 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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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없는 어두운 밤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증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두 달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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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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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모르던 지인은 또다시 가해자와의 모임을 주도하려

했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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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자기가 성추행한 증거가 있냐며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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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당일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으며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집에 와서 잠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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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는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피해자는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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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해자가 성추행무혐의로 풀려나 보복할까 두려웠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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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드러난 이후 가해자가 발뺌하는 모습에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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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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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현장까지 가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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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주장대로 집으로 돌아간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여 술을 마셨던 식당과 거주지 인근 CCTV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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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각을 근거로 가해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니 곧바로 집에 가서 잠을 잤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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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리며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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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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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간 것은 맞지만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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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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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당시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진술로 사건 당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추행무혐의를 걱정하던 피해자는사건 전후로 가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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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진술은 증거로 인정받아 가해자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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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있었던 가해자는 결국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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