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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셔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집에서 과외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선생님을 구했다고 합니다.

 

멘토처럼 친근한 분이 낫겠다는 생각에 20대 젊은 선생님을 구했는데요. 

 

아이가 잘 따르고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부모에게 선생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는 즉시 가해자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묻자, 합의 하에 사랑해서 한 것이라고 뻔뻔하게 나왔고 결국 치유의봄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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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증거 확보에 들어갔는데요. 

 

강간 사건은 두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성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해자가 통화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남아있었기에 곧바로 이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바로 태도를 바꿔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의를 원치 않으셨고 저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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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자에게는 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이후 민사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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