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피해자의 부모님과도 알고 지냈던 어른으로부터 초등학생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집을 비우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이웃집 부부에게는 성인인 아들이 있었는데요.
바쁜 일정이 있었던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집을 비웠고 그들을 대신하여 가해자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과도 함께 나들이를 나가기도 했던 사이였기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어렵지 않게 대했는데요.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어린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초등학생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아이가 성적인 행위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기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왜소한 초등학생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의 가해자였기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초등학생유사강간 행위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아이에게 비밀이라며 입단속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비밀이라며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사건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경찰 신고 및 변호사 선임을 위해 치유의봄을 찾으셨습니다.
경찰 신고 이후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최소한의 진술로 최대한 사건에서 떨어져 살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는 한 번의 피해자 진술로 신빙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조력했는데요.
아동 피해자는 특히나 압박감을 주는 환경에서 진술이 왜곡되어 신빙성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해 아동의 진술 외에 유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 조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요.
특정 답변이 유도된 질문, 반복적인 질문으로 인해 아이의 진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할 수 있었고 진술에 높은 신뢰도를 인정 받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도 피해자 부모님의 증언 등과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2항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의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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