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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께서는 피해자의 부모님과도 알고 지냈던 어른으로부터 초등학생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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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로 집을 비우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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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부부에게는 성인인 아들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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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정이 있었던 부부는 늦은 시간까지 집을 비웠고 그들을 대신하여 가해자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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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가족과도 함께 나들이를 나가기도 했던 사이였기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어렵지 않게 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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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계하지 않는 어린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초등학생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아이가 성적인 행위에 관해 아는 바가 없었기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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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소한 초등학생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의 가해자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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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초등학생유사강간 행위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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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아이에게 비밀이라며 입단속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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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비밀이라며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사건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경찰 신고 및 변호사 선임을 위해 치유의봄을 찾으셨습니다.

 

 

경찰 신고 이후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최소한의 진술로 최대한 사건에서 떨어져 살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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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봄 변호사는 한 번의 피해자 진술로 신빙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조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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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피해자는 특히나 압박감을 주는 환경에서 진술이 왜곡되어 신빙성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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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가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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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진술 외에 유력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 조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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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답변이 유도된 질문, 반복적인 질문으로 인해 아이의 진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할 수 있었고 진술에 높은 신뢰도를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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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어진 소송에서도 피해자 부모님의 증언 등과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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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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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의 보안처분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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