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전남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계속 친구로 지내며 연락을 하던 중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는 갑자기 다가온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손과 다리 등을 만졌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아 벽에 밀어붙여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제 키스 및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자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거세게 저항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 연락처, 직장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에 보복 등을 당할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와 만남을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를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로 별다른 증거 확보 없이 신고를 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했고 이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해당 결정에 이의 제기를 위해 치유의봄을 찾아오셨는데요.
곧바로 증거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두 사람의 연락 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고
이는 검사의 검토 끝에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는 기소되었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했던 초기 진술 등으로 인해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끝에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했고 합의금 2천만 원에 합의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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