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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피해자는 전남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계속 친구로 지내며 연락을 하던 중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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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생각 없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는 갑자기 다가온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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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손과 다리 등을 만졌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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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자는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붙잡아 벽에 밀어붙여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제 키스 및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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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거세게 저항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 연락처, 직장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에 보복 등을 당할 것이라 생각해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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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이후 가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와 만남을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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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로 별다른 증거 확보 없이 신고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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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했고 이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해당 결정에 이의 제기를 위해 치유의봄을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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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증거를 보완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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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를 두 사람의 연락 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고

이는 검사의 검토 끝에 경찰에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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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가해자는 기소되었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했던 초기 진술 등으로 인해 처벌이 예상되었기에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불송치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끝에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했고 합의금 2천만 원에 합의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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