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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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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

 

피해자는 혼자서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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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방 안에는 모텔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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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갑자기 찾아왔으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것도 아닌데 

모텔 고객의 방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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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씻고 나왔기에 피해자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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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모텔직원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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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온 것 같으니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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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곧바로 여기서 나가달라는 말과 함께 성관계 거부 표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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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가해자는 얼마를 주면 해줄 것이냐며 피해자를 희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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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성희롱 및 성관계 요구를 하던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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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에 놀란 가해자는 그대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며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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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당한 성범죄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자 치유의 봄으로 문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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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치유의봄으로 문의해 주셨을 때에는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때문에 성폭행 가해자의 DNA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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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모텔 복도에 있던 CCTV 영상 보관 기간마저 만료되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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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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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모텔에 체크인했던 시간과 사건 직후 빠져나온 시간 등을 정황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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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피해자와의 상담에서 가해자의 폭행으로 남은 상처를 발견하여 이를 촬영해 두었으며,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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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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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봄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앞서 확보한 정황증거들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받은 덕분에 가해자는 형사소송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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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성범죄민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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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였기에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 결정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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