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재판1
피해자는 혼자서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방 안에는 모텔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직원은 갑자기 찾아왔으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것도 아닌데
모텔 고객의 방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씻고 나왔기에 피해자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모텔직원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혼자서 온 것 같으니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피해자는 곧바로 여기서 나가달라는 말과 함께 성관계 거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얼마를 주면 해줄 것이냐며 피해자를 희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성희롱 및 성관계 요구를 하던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소리에 놀란 가해자는 그대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며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갑자기 당한 성범죄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자 치유의 봄으로 문의해 주셨습니다.
피해자께서 치유의봄으로 문의해 주셨을 때에는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때문에 성폭행 가해자의 DNA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모텔 복도에 있던 CCTV 영상 보관 기간마저 만료되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모텔에 체크인했던 시간과 사건 직후 빠져나온 시간 등을 정황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의 상담에서 가해자의 폭행으로 남은 상처를 발견하여 이를 촬영해 두었으며,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치유의봄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앞서 확보한 정황증거들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받은 덕분에 가해자는 형사소송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성범죄민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였기에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 결정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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