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징역 1년 : 성공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조력센터 치유의봄

성공사례 | 23.12.11

성추행 징역 1년

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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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가해자 징역 3년 받도록 한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재판1

사건 내용

거부했는데 끝까지 따라 들어와서 무서웠어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성추행 당한 피해

☑️쟁점 2. 사건은 가해자 집에서 발생

☑️쟁점 3.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가해자

피해자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성추행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까지 서로 알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성추행은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가 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가해자에게 알리자,

즉시 가해자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게다가 신고하게 되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께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셨고,

가해자에 대한 성추행신고방법을 확인하고 도움을 얻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거부했는데 끝까지 따라 들어와서 무서웠어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가해자의 자백 유도

☑️쟁점 2. 자백과 2차 가해 증거 녹취

☑️쟁점 3. 가해자의 합의 제안 거절

치유의봄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해당 사건은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피해를 증명할 성추행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백을 유도하기로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연락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고 심지어 성희롱까지 하는 등 2차 가해를 시도하였습니다.

곧바로 해당 연락 내용을 녹취한 자료로 성추행 신고를 진행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는 진술을 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요.

2차 가해를 일삼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의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사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탄원서와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가해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