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승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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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내용

평소에 술버릇이 자는 거예요.

- 피해자의 이야기

☑️쟁점 1.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 

☑️쟁점 2.  피해자는 평소보다 빠르게 취함 

☑️쟁점 3.  동의하고 성관계 맺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탓에 피해자는 훨씬 빠르게 취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술기운에 잠이 든 피해자는 이후의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눈을 떠보니 이미 하루가 지나 있었고, 낯선 모텔이었다고 합니다.

나체로 깨어난 모습에 놀란 피해자가 옆을 보니 가해자도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으니, 가해자는 피해자가 허락했기 때문에 함께 모텔로 와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성관계 동의 여부에 대해서 피해자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준강간 신고를 결심하였고,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내고자 치유의봄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역할

말이 앞 뒤가 안 맞네요.

- 의뢰인의 이야기

☑️쟁점 1.  모텔 CCTV로 증거 확보 

☑️쟁점 2.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지인에게 도움 요청

☑️쟁점 3.  합의 진행을 원했던 피해자 

치유의 봄 변호사는 먼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만취했던 상황임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피해자가 있었던 모텔의 CCTV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들어가는 가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점을 통해 준강간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저는 가해자를 압박해 나갔는데요. 

가해자는 자신은 동의한 줄 알았다 말하다,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었음을 인지하였다는 모순을 만들어 결국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상황을 살펴보니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마침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조정에 나섰습니다.

결과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한 결과, 준강간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내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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