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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3.02.09
[강간죄 합의 대행] 거래처 사장의 강간 합의금 3억원 사례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합의1

사건 내용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커리어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업무를 위해 가끔 먼 곳까지 출장을 다니기도 했고 원체 활발한 성격이기에

출장을 가 1박 이상을 하거나 타 지역 거래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출장의 목적이었던 업무를 모두 끝내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하루종일 빨리 일을 해야 한다고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일까요,

급하게 많이 마신 술에 평소보다 이르게 취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취한 것을 느끼고 몸의 피로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먼저 숙소로 돌아가겠다 하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찬 공기를 느끼며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 의뢰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합니다.


구역감에 눈을 뜬 의뢰인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애써 눈을 떠 보니 가해자는 술을 같이 마셨던 거래처의 사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고,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을 강압적으로 내리누르며 폭언과 강간을 계속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화를 내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가해자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게 왜 여자가 위험한 줄 모르고 타지로 출장을 다니냐.

너 이런 데에 쓰려고 데리고 다니지 그럼 네가 뭐하러 여기를 왔냐.


의뢰인은 이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의뢰인께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고,

가해자와 협업하며 계속 이름을 보고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도저히 회사 생활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치유의 봄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치유의 봄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증거를 모아 신고를 진행하고 회사에 사건 발생을 알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의뢰인께서 묵었던 숙소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숙소 통로에는 문앞을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이 귀가하고 40분쯤 지났을까. 가해자가 방문 앞으로 와 계속 초인종을 누릅니다.

의뢰인은 비틀대며 문을 열었고 가해자는 방문을 비집고 억지로 들어갑니다.


또한 술자리에서 가해자는 자꾸만 의뢰인에게 술을 따르라, 따라 줄 테니 옆에 앉으라며 치근덕댔었고,

의뢰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며 자연스레 자리를 바꾸려 했던 적이 있었다고 동료가 증언해 주었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의뢰인께서는 용기 내 가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았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자는 곧바로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녹음을 가해자가 의뢰인을 존중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후 다시는 의뢰인께서 직접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확보한 정황 증거들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임이 확실하다 주장하고

가해자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토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그제야 자신이 불리한 상황임을 알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잠시 고민해 보시다가 자신은 이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상황, 피해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합의금 3억원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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