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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2.11.11
[아동성폭행 징역 3년]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사례

재판1

본 사례는 치유의 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각색된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사건내용


실제 치유의 봄에 도움을 요청해왔던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자신의 학교 후배인 아동 피해자 B 양과 늦은 밤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B 양을 성폭행하였습니다.


A 씨는 B 씨의 동의 없이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강간뿐만 아니라 B 씨와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촬영하였습니다.


B 양의 얼굴, 목소리, 신체 부위가 모두 나오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B 양에게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을 하며 그 뒤에도 두어 차례 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양의 부모님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치유의 봄을 찾아오셨습니다.


치유의 봄 변호사의 역할


가장 먼저 피해자 아동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해자 측의 접촉을 차단하였으며

B양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확실하게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B양이 자세하게 진술함으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처벌이 두려워진 모양인지 뒤늦게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결과


이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B 양과 합의를 했다는 점으로 양형을 하였지만, 

B 양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징역 3년에 5년간 형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그에 따른 보안처분 등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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