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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2.05.09
성폭행 피해 신고 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경찰 단계

 

경찰에 신고장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 형사로부터 조사를 진행하자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만으로도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큰 괴로움 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가해자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조사 과정이 힘들고 부담스럽다면, 가족이나 친한 친구, 변호사를 대동해도 괜찮습니다.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진술을 조서로 작성합니다.


조서는 문답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조서가 완성되면 내가 말한 진술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도장이나 무인을 찍으면 됩니다.

 

검찰 송치 단계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가 유죄라고 판단한다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사실에서 추가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추가조사가 진행될 때, 진술의 일관성을 위해서 첫 조사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여 스스로 어떻게 진술했는지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 열람은 경찰서에 열람 신청을 하면 바로 교부해 줍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


피해보상은 경찰 신고 이후 곧바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보상을 원하는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때 당당히 보상을 원한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보상을 원하면 거짓신고로 돈을 뜯어내려는 꽃뱀이다?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원하는 경우, 돈 때문에 악의적으로 선한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 말고는 제대로 된 보상의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의뢰인들에게서 듣곤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사건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조력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승소를 위한 수사, 재판을 준비하는 치유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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